꿈꾸는 지식노마드

2023년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499,933 명입니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입니다. 2024년 노인복지 총예산은 2023년 대비 11.2% 증가합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노인 1인당 총예산은 전년에 비해 4.8% 증가합니다. 노인 복지 예산의 증가는 고령인구수 증가와 물가 상승률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시행되는 주요한 노인 복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1. 202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위소득 상향, 기초수급 선정 시 자동차 기준 완화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로 상향 조정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

2022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297만 가구 중 자발적 미신청 및 자격 미달로 약 74만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 대상 가구가 내용을 잘 몰라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거급여의 소득기준과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과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4인 기준 253만 원)에서 2024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월 275만 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구의 경우..

정부는 청년 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2023년보다 43% 증액하여 2024년 3309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약자복지 강화 정책 중 '힘이 되는 4대 청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청년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 사회복귀와 재적응을 위한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확충과 자립수당 인상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 지원 ▷ 2023년보다 34억 원을 늘린 37억 원의 2024년 예산으로,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 ▷ 2024년 총 960명에게 가족돌봄청년의 학습과 신체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200만원 ‘자기돌봄비’ 신설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이란? 가족돌..

2023년 9월 1일 기획재정부과 발표한 2024년 20대 과제 중 ‘생활 체감형 청년 정책’을 위한 예산안이 있습니다. 생활 체감형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감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 정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감면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약 162만 명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감면 혜택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들입니다.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이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연 3회, 응시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가 최소 1만5000원, 최대 20만1100원 입니다. 만 34..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2022년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했습니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효과로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2년에 28.9%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개선하여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6+6 부..

정부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을 줄이는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차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23년 말까지 적용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원래 적용 기한을 2년을 설정하고 기한이 만료되면 2년마다 연장 여부를 선택한다. 2021년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는 연간 20만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연간 3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경차 유류비 지원은 1세대 1경차 소유자만 가능하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과 혜택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별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난방용 보일러는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대비 약 5%를 차지한다고 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인증받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2020년 이 법을 정비하기 전부터 정부는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친환경보일러지원금을 지급해왔다. 10년 이상된 노후 노후 보일러는 전체 보일러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친환경보일러보조금에 대해 알아본다. 친환경 보일러란?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고 에너지 효율이 일반 보일러 대비 12% 높아 질산화학물인 녹스 소비..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 건설기계는 도심 안으로 진입하지도 못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운행 제한을 받는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16년 대비 2024년까지 35%로 이상 저감하기 위하여 정부는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제도를 진행하는데, 재정투자를 확대해 운전자.사업장 등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돕고 제도 이행 부담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선정 기준과 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 혜택, 조기폐차신청에 대해 알아본다. 노후경유차 기준은?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사업대상자 차량 조회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소유차량..

사람의 호감도나 신뢰도를 판단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며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취업전문 포털의 조사에서 기업 인사담당자의 약 70%가 지원자의 첫인상을 보고 면접에서 감점처리한 적 있다고 했다. 이처럼 우리는 단편적인 정보나 겉모습이나 이미지만으로 이루어지는 첫인상을 통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프린스턴데 심리학과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팀은 "타인의 얼굴을 보고 매력이나 호감도, 신뢰도, 공격성 등을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1초 미만이다." 미국 다트머스대 심리학과 폴 왈렌 교수는 " 인간의 뇌는 0.017초라는 짧은 순간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 성형학회의 실험결과 첫인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눈썹이라고 한다. 뇌는 첫인상으로 판단한다. 낯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