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활 체감형 청년 복지 정책: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감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

2023년 9월 1일 기획재정부과 발표한 2024년 20대 과제 중 ‘생활 체감형 청년 정책’을 위한 예산안이 있습니다.

생활 체감형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감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 정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감면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약 162만 명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감면  혜택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들입니다.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이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연 3회, 응시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가 최소 1만5000원, 최대 20만1100원 입니다.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감면 정책으로 1인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응시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감면제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감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책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 로 청년 교통비 연간 32만원 절약

2023년 6월에는 알뜰교통카드가 폐지되고 7월부터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가 도입됩니다.

 

K-패스(케이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의 한도 내에서 교통비의 20~53%를 다음달에 되돌려 줍니다.

K-pass(케이패스)는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이동거리 요건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이용 횟수는 월 21회이며, 할인액은 회당 △일반 300원 △청년 450원 △저소득층 800원 입니다.

1회 1,500원 기준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일반인은 300원(20%), 청년층 450원(30%), 저소득층은 800원(53%)을 환급받게 됩니다.  알뜰교통카드에 비해 일반인은 연간 4만 원, 청년층은 7만 원, 저소득층은 8만 원의 추가적인 교통비 절감을 받게 됩니다. 2019년 도입된 알뜰 교통카드는 활용율이 7.5%로 저조했습니다.

K-pass(케이패스)는 청년의 경우 연간 32만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K-pass(케이패스)는   최소 이용 횟수 요건만 충족하면 일반은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청년은 32만4000원을, 저소득층은 57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확대

 2023년 인기를 끌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천원의 아침밥' 은 단 돈 천원으로 대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기준 19~29세 청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3.0%로 30~49세(39.1%), 50~64세(17.9%)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은 약 4,000원 기준의 한 끼 식사 금액에서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내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청년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충북대의 경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서 저녁밥을 단돈 2천원에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시행된지 5년 정도 되었으며 022년 참여 대학 재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90%를 넘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은 2023년 145개교 234만 명에서 2024년에는 264개교 39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정부 지원단가를 한끼당 1천원으로 총 23억 4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정부는 한 끼당 정부지원 단가를 2,000원으로 높이고 2024년에는 90억 원 이상으로 예산을 늘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