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지식노마드

꼬리표가 없는 현금은 자금 출처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액 입출금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에서 살펴보고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그리고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의 현금 인출 시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액현금 거래 보고와 추정상속재산, 증여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액현금 거래 보고란? 하루에 현금 입출금이 1천만원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현금입출금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이를 고액 현금거래보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에 금융정보분석원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들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 탈세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현금거래 ..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2020년 기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경감받은 임차인은 약 18만명이며, 주로 서울.경기. 부산 등 대도시를 위주로 총4,734억원의 임대료 인하가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도입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0.3.23 부터 시행했다. 2020년 기준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2천11억원, 법인세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해주었다. 2021년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법령 개정이 진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임차인 요건을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 계..

우리나라 국세청은 정교한 사후검증 및 세원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통 세무조사가 나오면 과거 5년치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기업에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탈루 혐의 금액을 추징할 때 운영하는 PCI분석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세청 PCI 시스템(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 시스템은 재산(Property), 소비(Consumption), 및 소득(Income)의 3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다. 국세청은 PCI시스템을 통해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 즉 소득지출액을 비교 분석한다. 국세청은 PCI시스템을 이용하여 5년간의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재산증가...

개인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과 이익이 생기는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하는데,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여부와 납입할 자본금에 대한 유동성에 따라 법인전환 방법이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보유 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법인전환시 승계 여부에 따라 유리한 법인전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부동산 보유 여부와 승계 여부 기준에 따라 선택 회사의 차입금이 상당한 수준있는데, 현물출자방식이나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대출이 승계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상환압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을 선택할 때는 대출이 있는 은행과 사전에 대출금 승계 ..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동산 등을 개인명의에서 법인의 명의로 바뀌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고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월과세)을 적용받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 75%(단, 감면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시행령 29조) 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주식양도세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만을 대상으로만 과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세법을 고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해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도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거래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게 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할 예정이다. 외국인 비거주자 과세 대상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종목당 지분 25%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된다. 개인투자자들이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인 주식양도세에 반발하자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으로 부의 이전을 직계가족에게 하는 것이며, 증여는 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인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속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기록은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고대 로마시대와 고대 이집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부터 다수의 국가에서 재산을 상속할 경우 군주에게 승인의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에서 상속세가 유래되었다고 한다. 상속 승인료는 근대의 실질적 재산세는 아니고 재산 이동에 부과하는 일종의 상속등기수수료였다. 미국에서는 1797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인지세가 도입되었고 1898년 정식으로 상속세를 제정했다. 미국에서 현대 개념의 유산세와 증여세를 통합하는 법 개정은 1976년 진행되었다고 한다.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제정한 '경제성장고 감..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한다. 퇴직소득은 수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분류과세 하고 있다. 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의의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조세정책적 목적과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소득으로 결집효과 완화 등 대상소득 이자.배당(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2023년부터 과세)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22조 1항, 소..

납세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직접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고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보통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데 '미리 떼는'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의 역사 소득세에 원천징수제를 부과하는 제도는 1803년 영국에서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위한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일본 등도 전쟁 비용 확보를 위해 원천징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태평양 전쟁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일제가 원천징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원천징수제도는 종전에 소득에서 1년에 1회 ..

2020년 우리나라 국세청 세수입은 277조 3천억원이며 세수 비중 1위 세목은 소득세 98조 2천억원 (35.4%), 2위는 부가가치세 64조9천억원(23.4%), 3위 법인세 55조5천억원(20.0%) 순이다. 소득에 과세를 하는 소득세는 근대적 개념으로 화폐경제가 받아들여지면서 영수증, 회계기록, 거래기록 등이 성립되면서 탄생했다. 문명 사회 이전에는 재산, 사회적 지위, 토지와 노예와 같은 생산수당에 대한 소유권을 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교회의 십일조, 첫수확을 제공하는 관행 등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소득세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동양의 소득세는 서기 10년경 진나라 왕망황제 때 전문기술노동으로 얻는 이윤의 10%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한 기록이 있고 한나라 대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했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