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감축법(IRA) 뜻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역사는?

경제 관련 신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스테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격 변동, 인플레이션, 고용률 등 경제적인 변화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공부는 우리의 개인적인 금융 상황을 이해하고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곡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정책 결정과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투자, 저축, 소비 등에 대한 금융 계획과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용어들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경제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수요인플레이션, 비용인플레이션 등의 뜻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주요 인플레이션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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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Inflation) 뜻: 수요 인플레이션 vs 비용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줄임말로 '인플레'라고도 부르며,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경제 현상을 뜻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건이나 부동산 등의 실물 가치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은 화폐가치의 상대적인 하락현상을 뜻하므로 물물교환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실물 경기 흐름에 비해 통화가 과도하게 발행되었거나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 GNP디플레이(GNP deflator) 등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지표는 대체로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합니다.

통화공급이 10％ 증가할 때 소비자물가에 4％, 도매물가에 0.9％의 상승압력을 주고, 통화공급과 물가변동과의 사이에는 약 2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폐 가치는 물가의 변동에 따라 변화합니다. 물가의 꾸준한 상승으로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과거에 비해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므로 돈의 가치는 매년 떨어집니다.

금고에 보관해둔 1억 원은 1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1억 원의 가치를 유지할까요?  2013년보다 2023년에는 물가가 1.187배 상승했습니다. 즉 2013년의 1억 원은 현재 시점에서 1억 1천870만 원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2013년의 84,246,000원은 2023년에는 1억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2003년 1월과 2023년 1월의 2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은 약 1.6 배입니다.
2023년의 1억 6천만원이 2003년 당시에는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1993년 1월과 2023년 1월의 3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은 약 2.4배입니다.
1993년의 1억 원은 2023년 가치로 환산 시 약 2억 42백만 원에 해당합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지만, 인플레이션은 경기 활성화의 지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근로자의 임금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 시 시중에는 쓸 돈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고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할 때 물가 상승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요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 또는 '초과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에는 '비용 인플레이션(cost-push inlation)' 또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국제유가상승, 기후 위기 등으로 흉작이 발생해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인에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에 해당합니다. 비용 인플레이션은 초과수요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공급 측의 요인, 특히 임금이나 원자재 등 비용의 상승이 물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화곱금의 증가율이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통화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재화·용역에 대한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더 빨리 증가할 때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수요견인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자인 케인즈(Keynes, J.M.)는 유효수요가 완전고용 소득을 넘어서 증가하면 그것은 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직 물가 수준을 같은 비율로 증가시킨다며, 이것을 진성인플레이션(true infla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25 전쟁 당시 엄청난 재화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정지 또는 원조에 의한 미미한 물량에 의하여 이러한 진성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플레이션 역사

광복 이전 인플레이션
조선 말기에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격차가 큰 당오전과 당백전을 과다하게 주조하여 시중에 통용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개항과 더불어 일본은 일부러 일본 화폐 가치를 높여 조선에 통용시켜 상품으로 조선의 화폐를 매매함으로써 조선의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였습니다.
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1910년 이후 식민지체제에서 재정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일제의 수탈과 일본 국내 공황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전쟁인플레이션도 겪었습니다.

광복 인플레이션(1945~1950년) : 초고속 인플레이션 시기
1945년 12월의 서울 도매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364％ 상승하였고, 1946년에는 370％, 1947년에는 81.8％, 1948년에는 62.9％, 1949년에는 36.8％씩 상승하였으며, 1950년 6월에는 56.2％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폭등한 원인은 일제 통제경제체제에서 갑자기 자유경제체제로 변화, 국토의 분단으로 북한에 집중되었던 공업기반을 잃었고 적절한 정책을 쓸 정치적 구심점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전시 인플레이션(1950~1953년) 
6·25 전쟁의 발발은 인플레이션현상을 한층 악화시켰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산업의 생산이 마비되고 유엔군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해 통화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1949년에는 51.6％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50년에 230.2％, 1951년에 232.6％, 1952년에 112％로 크게 뛰었습니다. 1953년 2월에 통화개혁을 단행하고 유엔군과는 달러와 한화를 직접 교환하기로 하면서 통화의 환수가 빨라지고 물자의 공급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복구인플레이션(1954∼1961년)
미국의 경제원조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전쟁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물가도 1957년을 고비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미국의 원조도 최고 수준이었고 풍작도 이루어 1958년에는 광복 후 처음으로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도매물가 －6.5％, 소비자물가 －3.8％)
하지만 아직 자립경제의 기초가 확립되지는 못한 상태라  인플레이션의 요인은 완전히 불식되지는 못했습니다.

개발인플레이션(1962∼1981년)
우리나라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1981년까지 20년 동안, 전형적인 개발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20년간 경제 성장은 연평균 8.3％의 실질성장을 이루었으나 반면, 물가도 1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979년 제2차 중동 석유파동으로 도매물가 38.9％, 소비자물가 28.7％ 상승이라는 광란의 시대를 맞기도 했습니다.
개발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낮은 저축 수준으로 계획된 투자를 실행할 수 없는 불일치로 인해 기인합니다.

물가안정기(1982∼2018년)
1982년과 1983년에 도매물가 4.7％와 0.2％, 그리고 소비자물가 7.3％와 3.4％ 상승이라는, 경제계획이 시작된 이후 처음 경험하는 물가안정이 실현되었습니다. 1987년 이후 소비자물가 등락률은 3.0％로 안정되었습니다.
1996년 중에 소비자물가는 4.9％ 상승하여 1995년보다(4.5％) 다소 높았으나 2년 연속 5％ 이하의 안정세를 유지하여 2∼3％대의 선진국형 물가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7년 소비자물가는 6.6％, 1998년에는 9.5% 상승했으나 이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세계 역사 속 인플레이션 상황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플레이션 사례는 1921년 6월부터 1924년 1월 사이에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경제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패전국 독일은 승전국인 서유럽 국가들에게 막대한 배상을 지불하기 위해 과도한 통화량을 발행했고 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으며 투자 위축과 기업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마지막 1년 동안은 연간이 아닌 월간 물가상승률이 300%를 웃돌았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독일의 물가는 무려 10억 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빠른 물가상승률 때문에 상점의 물건 가격표는 시간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역사상 최고액권이 발행되었는데, 무려 1조 마르크짜리 지폐가 발행되기도 하였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급락해서 사람들은 땔감을 구할 수 없어 돈을 태워 난방을 하기도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1924년 독일은 신화폐인 렌텐마르크 (Rentenmark) 라는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고 그 발행을 엄격히 제한함 라이히마르크를 도입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다시 라이히스마르크(Reichsmark)로 전환하여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은 막대한 파멸적인 재산상실과 경제적 사회적인 불안을 초래했고 이후 극우 성향의 나치당의 성장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Bundesbank)는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보다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통화의 기준이었던 실버 표준 축소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입니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많은 국가들은 금 또는 은을 통화의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국가 통화의 가치를 일정량의 은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실버 표준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실버 표준이 축소되고, 주로 유럽과 미국의 여러 국가에서 영향을 미쳤으며,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정부정책

정부는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정부 재정지출을 줄여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물가상승을 조절하려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줄이거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물가상승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하거나, 재할인율과 법정지급준비율을 상승시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노동자의 경우노동생산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인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사재기를 통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건전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물가상승률(2012년~2022년) [자료출처: 통계청]

2023년 11월 기대인플레이션 3.4%, 소비자 물가인식 4.1%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인플례이션 기대심리)은 여전히 높은 상황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승에 대한 인식도 높은 수준 유지

한국은행의 2023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11월 기대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동일한 3.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2월 이후 동결된 가운데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예상하는 지표로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합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0월에 전월보다 0.1% p 높아지며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며, 이후 11월에도 같은 수준을 기록하며 물가 기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2023년 11월의 물가인식은 4.1%로 전월과 동일합니다.
즉 소비자들은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64.6%), 축수산물(39.4%), 석유류 제품(37.9%) 순입니다. 전월에 비해서는 공업제품(+7.3% p), 농축수산물(+6.9% p)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 제품(-24.5% p)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소비지출전망 CSI는 높은 물가 수준에 따른 소비 여력 둔화로 외식비(-2p), 여행비(-2p), 교양·오락·문화비(-2p) 등을 중심으로 2p 하락한 111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수준전망 CSI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영향으로 9p 하락한 119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9월과 10월에는 각각 110, 108을 기록한 반면, 11월에는 6p 하락한 102입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와 거래량 부진, 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 영향 때문입니다.

[자로출처: 한국은행]

2023년 10월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자료출처: 연합뉴스/한국은행]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

2022년 8월 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메이드 인 USA) 내포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론 중국 견제에 유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동맹과 우방국에 피해를 주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시장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표면적으로 심각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세금으로 줄이겠다며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비효과'는 사소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막대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상 용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 물가상승 억제와 청정에너지 생산 투자를 목표로 하며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과 세재 혜택을 지원합니다. 미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자국 내 재생에너지와 청정산업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I은 2021년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착수했던 BBB(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 법안의 축소판입니다. BBB 법안 역시 현지 생산, 미국산 부품을 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3조 5,000억 달러의 예산을 수반한 BBB 법안은 2021년 11월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은 수용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우방국들도 법안의 문제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명목상 물가 인상을 억제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을 내세워 청정에너지 기술과 관련 산업의 인프라 개발과 확충을 통해 '메이드 인 USA'를 되찾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녹색 산업) 관련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놓고 글로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Made In USA'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환급을 비롯해 태양광, 풍력, 탄소 포집과 같은 녹색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내세운 새로운 공급망 정책은 반도체와 배터리의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타국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친환경 기업이 대거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혜를 누리려 미국 내 투자를 단행했고 동시다발적인 설비 투자가 우후죽순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웃돌며 미국의 건설업계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건설 기자재 비용과 건설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촉발되었습니다. 또한 공장이 들어서 일자리가 늘어나자 생산 인력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며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 3' 자동차업체는 지난달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임금 인상안을 수용했으며 배터리 기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2028년까지 앨라배마와 조지아 공장의 생산직 임금을 25% 인상키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