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규제에 대한 반격, 규제 사각지대의 '풍선효과'

풍선 효과(風船效果 / Balloon effect)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현상으로,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표현입니다.  풍선효과와 핀셋규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경제 관련 이슈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주로 정부의 현실성 없는 제한된 규정, 인위적인 정책이 공급과 수요로 이루어지는 시장의 흐름을 조절할 수 없다는 의미 등 핀셋규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와 역풍선효과 등의 뜻과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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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효과(風船效果 / Balloon effect)

풍선효과란 사회적으로 어떤 사안이나 특정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규제나 제지를 하면 또 다른 분야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뜻 합니다.

 

풍선효과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유래했습니다. 외국에서 밀수입되는 마약 문제로 고심하던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마약 수입 국가로 의심되는 몇몇 중남미국가에 대한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공급자들은 공급처를 더욱 다변화하고 조직화하며 마약 밀반입을 지속해서 미국 정부는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명품 소비를 막기 위해 시진핑 정부가 사치와 향략 풍조를 막기 위해 관료들의 명품 구매와 수수를 억제했는데, 2012년 중국의 명품 총 소비액 460억 달러 중 해외소비가 371억 달러를 차지하며 해외에서의 소비가 더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계약직을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로 대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이외에 미국 금주령 시절 주류 사재기와 밀주 밀매 사건, 1980년대 우리나라 과외 금지령이 시행될 때 고액 과외와 비밀 과외가 성행한 현상도 풍선효과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당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무선 보조금이 감소하자 유선 보조금은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G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당 50만원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불하며 경쟁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우리나라 정부는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기존 가격에서 2배 가량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격 인상으로 전체 담배 판매량은 줄었지만, 면세점용 담배 판매량은 무려 43%, 판매금액은 40.3%나 늘어난 일이 있습니다. 흡연 억제를 위해 국산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골수 흡연계층이 담배를 줄이거나 금연하기보다는 보다 값싼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난 것 입니다. 

 

 그리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조하자 일반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집값이 폭등한 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과열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전국 여러지역을 지정하며 LTV와 DTI를 내놓는 것을 일명 '핀셋규제'라고 합니다. 핀센규제는 주로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릴 때 사용하는 핀셋처럼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을 뜻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칼을 댄 결과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로 지방 아파트의 시세까지 급등하는 풍선 효과( 風船效果 )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023.12.10 - [경제 상식] - 자유시장의 균형이 만드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vs 케인스의 정부의 '보이는 손'

 

 

역풍선 효과( 逆 風船效果 / Balloon effect)

역풍선 효과( 逆 風船效果 )란 풍선의 어느 한쪽을 당겨서 부풀리면 반대쪽은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뜻 합니다.

 

2023년 8월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패시브 신규 자금의 수급 제한으로  코스피 평균 거래대금은 오히려 2차전지 투자 열풍이 불던 7월의 58조 1,990억원  대비하여 51조 5,899 억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고금리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은 없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로 유동성이 집중되면서 다른 종목은 빠지는 이른바 역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및 세금 규제가 이어지면서 시중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로 투자가 몰렸던 것도 일종의 '역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연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은 2021년의 1259억2000만원보다 2022년에는 2.2배 증가한 2810억7000만원의 거래금액이 몰렸고,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강남구(3949억7853만원), 용산구(2980억7000만원),서초구(2095억6000만원),성동구(822억2000만원) 등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한남동의 파르크한남, 반포동의 반포자이, 압구정동의 현대2차, 도곡동의 상지리츠빌카일룸,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청담 등이 고가 아파트 거래를 주도했다. 특히 강남권 대형 아파트값은 평균 30억원에 육박했습니다.